미국법도 합의하면 처벌수위가 달라지나요 미국법은 엄벌주의라던데 한국처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고 사안이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미국법도 합의하면 처벌수위가 달라지나요 미국법은 엄벌주의라던데 한국처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고 사안이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미국법은 엄벌주의라던데 한국처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고 사안이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이런 체계가 있을까요?합의 해도 형량 별 차이 없다.개법의 한국이나 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