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중에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인가요?

아시아에 민주주의 국가는 또 있냐고?

ㅇㅇ 있음. 많음. 근데 그 전에 하나 짚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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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무슨 훈장처럼 ‘얘네는 민주주의고 쟤넨 아님’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님.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

•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임이 아님.

• 반대로 “쟤네는 민주주의 아님” 하고 버릴 수도 없음.

• 왜냐면 웬만한 나라 다 민주주의 ‘표방’함. 심지어 북한도 헌법에 ‘민주주의’ 써놓음.

즉,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고,

"지금 이 순간, 얘네가 얼마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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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시아엔 어떤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임?

• 한국: 지금 민주주의 지수 뚝 떨어졌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 때문에

• 영국 이코노미스트, 스웨덴 V-Dem, 미국 프리덤하우스 등에서 전부 ‘민주주의 퇴보 국가’로 분류됨.

• 그래도 헌재가 계엄 무효 선언하고 선거 돌아가고 있으니 민주주의 진행형 국가임.

• 일본: 자민당이 오래 해먹긴 해도 선거, 표현의 자유, 권력 견제 장치 있음.

• 대만: 민주화 이후로 선거제도 안정적이고, 언론 자유 확실함.

• 인도: 명목상으론 세계 최대 민주주의. 다만 힌두민족주의 때문에 ‘다수의 폭정’ 경고도 나옴.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등도

• 선거 돌고, 여론 영향 받고, 정권교체 경험 있는 나라들임.

• 문제는 부패, 종교갈등, 권력 남용 같은 내적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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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민주주의 아닌 나라’도 있는 거 아님?

그렇게 나누면 쉽지만, 세상은 그렇게 흑백이 아님.

• 중국, 북한, 베트남, 미얀마 같은 나라도 스스로는 민주주의라고 주장함.

• 물론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지만,

• 그들이 주장하는 건 ‘자기식 민주주의’임 (예: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중심제).

그래서 단순히 "쟤넨 민주주의 아님"이라고 자르면,

그건 오히려 우리가 민주주의 개념을 고정된 틀에 박아버리는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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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아시아에도 민주주의 국가는 많음. 다만 ‘완성된 민주주의’는 없음.

• 민주주의는 지금 이 순간, 시민이 억압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 그걸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만들어가는 시스템임.

•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또 있나요?"가 아니라

• "어디가 민주주의를 향해 걷고 있는가"가 더 정확한 질문임.

마지막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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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훈장이 아니라 다 같이 끌고 가는 리어카임.

멈추면 썩고, 놓치면 도둑맞고, 방치하면 독재한테 뺏긴다.

우리가 그 리어카 손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여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