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영업방해 질문 제가 잘 몰라서 버스 경유지에서 안내리고 기사님 5분정도 쉬는 구간에서
제가 잘 몰라서 버스 경유지에서 안내리고 기사님 5분정도 쉬는 구간에서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님이 영업방해죄로 징역3년 벌금5천만원이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시는데 혹시 성립이 되는건가요? 전 경유지에서 쭉 타고 갈 생각이였는데 혹시 위법인건가요?
2025. 4. 26. 오전 9:42:03
버스 영업방해 질문 제가 잘 몰라서 버스 경유지에서 안내리고 기사님 5분정도 쉬는 구간에서
제가 잘 몰라서 버스 경유지에서 안내리고 기사님 5분정도 쉬는 구간에서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님이 영업방해죄로 징역3년 벌금5천만원이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시는데 혹시 성립이 되는건가요? 전 경유지에서 쭉 타고 갈 생각이였는데 혹시 위법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