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부서장의 야근 강요시 거부하면 따르는 불이익 생산팀 부서장의 무리한 생산물량 증가로 인해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애초

이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적 관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기준법상 강제 야근은 불법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야근)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근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징계, 해고 등)을 줄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일부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근로계약서 해석

근로계약서에 "업무량 증가 및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 강제 근로를 허용하는 조항이 아님

• "조정 가능"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와 협의하에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 야근을 지시하는 것은 계약서 조항을 넘어선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3. 정시퇴근 시 불이익 (징계/해고 등) 여부

• 야근 거부를 이유로 무단이탈,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분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면 부당해고,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4. 법적 대응 가능성 (고용노동부 신고 및 법적 다툼 가능 여부)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 가능

• 강제 야근, 부당한 징계/해고 조치 등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음

노무사 상담 및 대응 가능

• 노무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증거(문자, 이메일, 회의록 등)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

• 만약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징계·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5. 정리

✅ 야근 강요는 불법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음

✅ 정시퇴근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

✅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노무사 상담 후 대응 가능

✅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 가능

추천 대응 방법

1. 생산팀 부서장에게 본인의 야근 거부 사유를 정당하게 전달 (예: 학원, 개인 사정 등)

2. 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등 증거 확보

3. 노무사 상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부당한 강요 여부 확인

4. 만약 불이익(징계, 해고 등)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이 정도면 회사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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