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저작권 위반 사건 접수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전화해보니 실제 경찰서 전화번호 맞고 카톡 말고는 아직...

오늘 아침 저작권 위반 사건 접수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전화해보니 실제 경찰서 전화번호 맞고 카톡 말고는 아직 아무것도 연락온건 없습니다 최근에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 몇편 받은 적은 있는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하영우 입니다. ​ 1. 결론 및 핵심 판단 토렌트를 통한 영상물 다운로드는 전송 가능 상태가 되어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만으로는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무리한 진술이나 자백은 피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조사 일정 통지 전까지는 함부로 연락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법리 검토 영상물을 토렌트로 받은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병행되는 구조에서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단순 시청 목적이라도 파일 공유 기능이 작동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고의성, 공유 범위, 사용 환경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카톡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 통지는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 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는 수사 착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경찰서의 정식 조사 통지서를 기다린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파일 공유 여부, 사용 프로그램, 공유 설정 등을 신중히 확인한 후 진술을 구성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백은 피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변상 협의나 합의는 서둘러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카톡 연락만으로 즉시 대응하지 말고, 정식 문서가 도착하면 조사 일정에 따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경미 사건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기록 확인 전에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파일 삭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조사 대비 자료를 미리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하영우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 연락처 : 051-744-7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