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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죄 받기가 어려워 기소율도 낮고 아무튼 한국처럼 심증만으로 유죄 선고하고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데 맞나요?...
미국은 유죄 받기가 어려워 기소율도 낮고 아무튼 한국처럼 심증만으로 유죄 선고하고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데 맞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2026-04-05 0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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