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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수당을 일부 때고 지불한 경우의 처벌 기준은? 안녕하세요.팀장이 업체로 부터 받은 팀원의 수당을 팀원...

팀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수당을 일부 때고 지불한 경우의 처벌 기준은?

안녕하세요.팀장이 업체로 부터 받은 팀원의 수당을 팀원한테 전액지불하지 않고 일부를 때고 지불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되고, 안되고 하나요?예를들어, 업체에서 175,000원을 받아서 팀원한테110,000원을 지불한 경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2026-03-29 12:23:12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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