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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후수당 임금체불 900만원 그 주5일 야간 10시부터 아침 6시 2년간 일했고시급...

편의점 주후수당 임금체불 900만원

그 주5일 야간 10시부터 아침 6시 2년간 일했고시급 만원받다가 11000원으로 올라갔는데주휴수당 계산해보니 900만원 되더라구요내용증명 날리니까 이틀일했다고 줄돈 없다고 허위 계약서 역으로 날라왔고 노동천 신고했고 민사소송 병행중인데 1-2주 안으로 연락준다는데 돈확실히 받을수 있나요?노동창에서 지시명령 내리는거 거부하면 벌금 500만원이라는데몇개월안으로 처리되나요?분납은 안하고 싶은데 거절 해도 되나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출된 근무 형태와 기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체불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우선 판단되므로, 노동관서 절차와 민사소송을 병행한 현재 대응은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방식은 절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2. 노동관서 절차의 효력과 한계 노동관서는 근로관계 성립, 소정근로시간, 주휴 발생 요건을 중심으로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으나, 곧바로 근로자에게 금원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사와 의견 제출, 사용자 소명 과정을 거치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 3. 민사소송의 실효성 민사에서는 실제 근무시간, 교대표, 급여 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지시 등 실근로 증거가 핵심입니다. 허위 계약서보다 실질이 우선되므로 입증이 되면 전액 인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과 집행까지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4. 분할 지급 및 협의 여부 분할 지급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의 지급 능력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일시금과 분할안을 비교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절차가 병행 중인 만큼, 단기 해결보다 증거 정리와 입증 완성도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9 12:44:04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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